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가 식을 줄 모른다. 이에 반대하는 젊은이들의 청와대 청원은 의무답변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문 대통령이 노량진에서 컵 밥을 먹을 때까지만 해도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영어시험을 18번을 보고 허벅지를 찔러가며 14시간씩 공부하는’ 이 시대 젊은이들의 절망과 고뇌를 이해하는 줄 알았다. 우리는 보기 좋게 배신을 당했다.
청년들의 카페에는 부러진 펜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자조가 넘치고 있다. ‘마을 순찰대도 시위하면 전부 경찰직 채용되나’, ‘알바하다 정부 눈에 들면 이것이 K평등, K공정’, ‘공부하지 마세요. 떼쓰면 됩니다’, ‘이것이 K직고용’, 웃을 수도 울을 수도 없는 청년들은 지금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 정부는 22번의 졸속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잡기는커녕 집 한 칸 장만하고픈 3040의 꿈을 뭉개버리더니,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겠다는 1호 현장 공약을 고수하느라 청년들 취업전선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규직 전환은 안정적인 고용과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는 결과의 평등이어선 안 된다. 노력해서 얻고 싶은 정규직 합격을 왜 운과 로또에 기대게 만드는가.
비 오는데 우산을 뺏는 정부. 문재인 정부는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다는 좌절의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이에 답하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의 발언은 냉혹하다.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답한다. 심지어 노동 시장 규제개혁을 위한 길이라고 자화자찬에 바쁘다. 공감지수(EQ)높다고 자부해온 정부, 공감은커녕 취준생을 ‘착각’과 ‘시기심’의 근원으로 몰며 탓하는 선긋기로 들린다.
중요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다녀갔다고 그날을 기점으로 채용기준 날짜를 정했다.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 고용된 비정규직 직원은 정규직 프리패스 승차권을 받는다. 국가의 통치행위를 지도자의 날을 기준점으로 삼을 건가. 정권홍보를 위해서라면 대통령 신격화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다.
우리 부모들이 아들딸들에게 물려주는 평범하고 소박한 가르침, 노력하면 꿈이 이뤄진다는 그 단순한 진실마저 이 정부는 뭉개고 있다.
정의로운 결과의 전제조건은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과정이 담보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노력에 따른 정당한 결과와 보상이 이뤄지는 사회지, 청년의 눈물로 자라나는 로또 사회가 아니다.
2020. 6. 25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