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대남전단 살포 예고에 이어 이번에는 확성기 설치다.
2년 전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한 후 철거했던 대남확성기가 어제(22일), 비무장 지대에 다시 등장했다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도 함께 파기시켰다. 심리전이 시작됐는데 우리 정부만 아직 합의 파기가 아니라고 고개를 젓고 있다.
특히 북한의 눈치를 보는지 전세계가 보조를 맞추는 대북제재에 거리를 두고, 어제는 북한 정권의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에마저 불참했다.
북한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 사회가 합의해 우려를 표명하는 자리. 그럼에도 결의안을 거부한 북한을 의식해서인가. ‘평화’,‘인권증진’이라는 꿈결 같은 말로 갈음할 뿐. 인권침해를 인권침해라 말하지 못하는 ‘홍길동’ 남한이 되어갔다.
북의 대적(對敵)사업은 속도를 내는데 경찰은 군사작전 하듯 대남전단이 아닌 대북전단 저지 계획을 세운다. 범여권 의원들 170여명은 북한이 불바다 운운하는 와중에 우리만의 종전선언을 외치며 북한을 향해 ‘앞으로 나란히’ 섰다.
북한이 총과 칼만 들지 않았을 뿐 적대적인 도발을 지속하는데 우리 정부만 미련이 남아 보인다. 당 창건 75주년 대규모 열병식 준비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전략무기로 핵위협을 과시할 수 있음에도 ‘한반도 운전자’가 취해야 할 선제적인 대북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핵을 우리 머리맡에 이고 평화를 말할 수는 없다.
정부가 눈치를 봐야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국민이다. 북 도발에 상처를 받는 이는 국민이고, 우리 정책과 전략 실패에 피해를 보는 사람 또한 국민이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이 김정은의 결단과 노력을 믿어달라고 말한 지 일주일을 넘기고 있다. 공허한 날이 더 보태지지 않도록 남이 아닌 북을 향한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 냉정하고 단호한 의지를 밝혀 달라.
2020. 6. 23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