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9일 민노총이 집행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올해보다 25.4% 인상된 1만 770원을 요구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2018년 16.4% 인상을 시작으로, 지난 3년간 30%가 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높은 울타리 안에 있는 근로자는 참 좋다.
그런데 낮은 울타리에 있는 근로자는 밀려나기도 한다. 울타리 밖에 있는 실업자는 울타리로 들어오기 더 힘들어 진다. 급기야 울타리가 무너져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이가 불행해지기도 한다.
민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울타리 안만 보지 말고 울타리와 울타리 바깥을 봐 달라.
지난 5월 중소기업 중앙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 상황이라면 중소기업의 33%는 6개월 이내, 45%는 9개월 이내에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감원하겠다는 응답도 58.8%나 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경고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의 실업자는 127만8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악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연일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98%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더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전원 교체된 민노총 측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전원회의에 불참하면서, 지난 11일 첫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었다. 어느 때보다 이해당사자들의 양보와 협력이 요구된다. 신속한 대타협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길 바란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인 기민·기사당 연합은 최근 내년에 적용할 최저시급의 동결 또는 인하를 제안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실업자 증가를 막기 위한 정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봉착한 독일 정부의 고육책이다.
국민이 공감하고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되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2020. 6. 21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