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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으로 가득한 ‘지침정치’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에 더 이상 ‘민주’는 없다. [황규환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6-19

공수처법 처리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며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렸던 더불어민주당이 끝 모를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광역,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해당공문에는 지방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출과 관련하여 선출방법을 각급 위원장들의 참관 하에 당론으로 결정해야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있다.

 

또한 ‘타당과의 비정상적인 야합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은 의장과 부의장의 당적을 달리했던 관례를 무시한 채 더불어민주당이 의장단을 독식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공문에는 과거의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히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反민주적인 행태임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의회마저 중앙당의 통제 아래 두려는 오만함의 끝을 보여주는 행위이다.  

 

불과 며칠 전에는 각 의원실에 지침을 보내 타 정당 경력을 표기하라며 사실상 사상검증과 해고를 종용했던 더불어민주당이다.

 

오만에 빠져 헌법기관인 의원의 소신마저 짓밟고, 철지난 사상검증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빼앗더니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이상 ‘민주’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2020. 6. 19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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