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던 정부가 결국 잡은 것이라곤 내 집 하나 장만하고픈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이나 처방전이 쏟아졌지만 언제 집 값 한번 제대로 잡힌 적 있었던가.
오히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체가 문 정부 내내 천정부지 치솟는 집값 불안에 시달리고 한곳을 누르면 나머지 한곳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의 부작용만 양산한 것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다.
게다가 대출로는 집 사기가 한층 어려워진 6.17 대책에 여론이 험악해지자, 하루 만에 땜질처방을 얹었다. 정부 스스로 졸속정책임을 자인한 것일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무능을 보여준 셈이다
이번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앞으로 집 한 칸 장만하고 싶은 3040 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는 데에 있다. 자금력이 없어 보통 전세를 끼고 집을 장만하는 무주택 젊은이들의 생애 첫 주택 마련의 꿈까지 투기꾼의 욕망으로 치부해버린 것이다.
부동산은 정부 마음대로 쥐고 흔들면 안 되는, 경제 원리와 인간의 기본욕구가 작동하고 충돌하는 시장이다.
셋방살이에서 탈출하고 싶은 젊은이들의 선택권을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용이 되지 말고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사는 따뜻한 개천을 강요하지 말라.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전제와 방향이 수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정부가 쏟아내는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분노를 감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2020. 6. 19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