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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문제, 정부여당은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김은혜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6-19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라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020년도 1학기 내내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곧 방학을 맞이하게 된 대학생들은 학습권 침해와 온라인 강의의 질 문제를 제기하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학 측은 비대면 수업을 실시해도 투입되는 인건비등 비용과 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금 반환에 반대하고 있다.

이쯤에 와서 제대로 된 정부라면 대학이 등록금 전액이 아닌 일부라도 반환하고 유지될 수 있는 재정 지원 방안,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와 여당은 국고냐 대학재정이냐를 놓고 각기 자신들의 주장만 고수해 마음 둘 곳 없는 학생들의 애만 태우게 하고 있다.

침체된 고용시장에  최악의 청년 실업률까지, 가뜩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대학생들이다. 심지어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혈서’를 작성해 인증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 해선 안된다.

정부여당은 필요하면 3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어려운 학생들을 핀셋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침해받은 학습권을 보상해 줘야 한다. 

2020. 6. 19.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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