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가 어김없이 현실화되고 있다.
심지어는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북한이 폭약 설치 후 청와대에 사흘 전에 직접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잇따르고 있다.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도 모자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최전방 GP에 군대를 다시 주둔시킬 것이라 밝혔다. 실제 최전방 지역의 북한군 일부 부대에서 철모를 착용하고 소총에 착검을 하는 동향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은 울타리가 되어야 할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에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북한과 우리 정부가 말폭탄을 주고받는 사이 공포만 증폭된다.
한편, 최근 우리 군 내부의 군기 해이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황제복무, 하극상, 폭행, 갑질, 성추행뿐 아니라 암구호 유출 등 일부의 일탈 행위가 보도되고 있다. 북이 군사도발을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
이제 청와대와 군당국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전군(全軍) 지휘관회의를 소집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주문하고, 흐트러진 군 기강을 바로잡는 데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늘 새겨야 할 말이다. 유사시를 대비해야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뭐래도 군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있다.
청와대가 어제서야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대비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해야 할 것이다.
2020.6.18.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