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교육청이 기어코 국제중학교 두 곳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평가과정에서 갑작스레 기준점과 평가지표를 바꾸는 둥, ‘폐지’라는 답을 이미 정해두고 이루어진 평가가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학생들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공교육 질의 저하를 가져옴은 물론이거니와, 외려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 우려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어제 “국제중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당국은 ‘기회’가 아닌 ‘결과’마저 균등하게 하려는 악수(惡手)를 두고 있을 뿐이다.
또한, 조 교육감은 국제중(中)이 “서열화 된 학교체제로 인식돼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지만, 국제중이나 자사고, 특목고처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다면 오히려 그 수요는 사교육시장으로 몰릴 것이다.
나아가 공교육의 질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사교육시장의 확대로 인해 교육비가 증가된다면 결국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엄청난 나비효과까지 예상된다.
지금과 같은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왜곡된 교육구조를 바로잡을 수도, 우리의 아이들을 4차 혁명시대에 맞는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게 할 수도 없다.
모든 국민이 소득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교육수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질의 교육시스템 개발을 통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목고와 자사고, 국제중은 또 그 취지에 맞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윈(win)-윈(win)’정책만이 그 해답일 것이다.
2020. 6. 11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