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 또 한 번 ‘역대 최악’을 경신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27만8000명으로 199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 역시 4.5%로 20년 만에 가장 높았다. 그야말로 최악의인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4월과 비교하면 5월의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고 했다.
고용절벽에 막혀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과 언제 직장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고서도 정부는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이나 근본적인 경제기조전환 없이 오로지 추경과 재난지원금에만 기대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세금을 풀어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156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역시도 나랏돈을 풀어 질 낮은 단기 일자리를 양산해 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지 국가가 아니다. 고용을 늘리려면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올 가을 이후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에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안이한 상황판단 능력이 불러온 심각한 경제참사일 것이다.
2020.6.11.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