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책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전 세계가 대공황까지 우려하는 이 때, 우리 정부는 여기에 불까지 지른다는 비명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평등한 경제’를 주장한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관련법 개정안’까지 규제 법안들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모두가 20대 국회 때 '과잉 규제', '기업활동 제지'라는 우려로 폐기된 법안들이었다.
정부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재계의 건의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177석의 거대 여당의 힘’에 의지한 채 입법 과속 페달을 밟으려고만 하고 있을 뿐이다.
안 그래도 생사기로에 놓인 기업들이다. 이러한 골든타임에 정부는 아랑곳 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는 기업들을 힘들게 하면서 어떻게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단 말인가.
팬데믹 시기에 미국 정부는 법인세를 파격적인 수준으로 낮췄고, 일본은 해외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등 국내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제적 전시(戰時)상황이라더니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가.
지난 5월, 실업자 수만도 전년 동월 대비 13만명이상 증가했다. 실업률도 4.5%까지 치솟았다.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을 하기 바란다.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다.
2020.6.11.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