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당원투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당이 가결되었다.
오는 15일까지 공식 의결 절차만 거치면 유례없는 180석 슈퍼 여당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절대선(善)인 것처럼 주장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린 꼴이 되었다. 사표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의미, 다당제를 확립하겠다는 명분 모두 유명무실해졌다.
애당초 더불어민주당이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을 공수처법 통과를 위한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군소정당과 선거법을 거래했고, 제1야당을 배제한 1+4 불법 협의체를 만들어 기습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서 선거법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누더기가 되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던 약속도 하루아침에 내팽개쳤다. 창당 과정에서 군소정당 연합이라는 꼼수를 부렸다가 토사구팽하는 배신도 서슴지 않았다.
선관위가 위성 비례정당을 허용했기 때문이라며 선관위 탓까지 했다. 그렇게 졸속으로 만든 더불어시민당의 비례후보들은 연일 논란에 휩싸이고 있음이다.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 중 선거법 재개정은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숙제이자 의무이다.
180석이 되어버린 집권여당. 의석수 만큼이나 무겁고 큰 민의를 공정하게 반영해야한다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취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0.5.8.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