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정부가 남북철도 연결사업 재추진을 공식화하겠다고 한다.
통일부는 당장 23일 해당사업에 대한 논의와 조기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서두르고 있다.
정부 뜻대로 해당사업이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정된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받게 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강릉~제진 단절 구간 연결 사업에는 2조 349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이 수습되지 않은 지금, 남북철도연결 추진이 당장 시급한 과제인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이 무작정 선물만 안겨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올해 북한은 5번의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고, 지난 14일에는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번번이 훼방을 놓고 있다.
이 와중에 정작 우리군의 기강해이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사고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육군 상병이 야전삽으로 중대장을 폭행하는 하극상이 벌어지는가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하고 간부 10명이 모여 회식을 하고, 육군부대 소속 중위는 민간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까지 받았다고 한다.
지난해 6월,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무단입항하고, 시위대와 만취한 민간인이 군부대를 버젓이 활보했다. 국방부장관이 고개를 숙이고 해군참모총장이 교체되었지만, 반복되는 군 기강 해이에 국민들을 ‘이래서야 군을 믿을 수 있겠냐’ 불안에 떨고 있다.
진정한 평화는 선물공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거를 이겼다고 당장 장밋빛 평화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지금 남북철도연결보다 시급한 것은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굳건한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이다.
2020. 4. 21.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