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948년 건국 이후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온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굳건한 안보태세와 현명한 외교역량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유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 역대 최악의 외교력과 이 정권의 ‘거짓 평화쇼’로 해체되고 있는 우리의 국방안보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외교는 실종 상태다. 전 세계의 각광을 받으며 G20 정상회의를 주관했던 대한민국 세계수준의 외교력이 3류 국가 천대를 받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이고, 미사일을 수십 차례 발사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은커녕 미온적이고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며 굴종적인 ‘북한 바라기’를 고집하고 있다.
‘북한 바라기’뿐만 아니라 ‘중국 눈치 보기’ 또한 이 정권의 전매특허가 된지 오래다.
우한 코로나 19 사태로 이 정권의 친중 사대외교는 더욱 더 노골화되고 있다. 발병 이후 지금까지도 중국 눈치를 보며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려고 안달 난 것이 바로 이 정권이다.
자유대한민국의 삼각 지지대인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도 허물어져가고 있다. 한미동맹의 강력한 기반은 이 정부 들어 내내 흔들려 왔고, 일방적인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 우리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력은 세계적인 조롱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외교뿐만 아니라 안보 역시 극히 위험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25 전쟁 67주년을 맞은 참전유공자 위로연에서 “평화는 강하고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언과는 달리 지금의 대한민국 안보는 백척간두(百尺竿頭) 위에 불안하게 놓여 있다.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군은 사실상 무장해제 당했으며, 북한은 이때다 싶어 각종 무력도발 행위를 일삼고 있다. 오늘 역시 북한은 2020년 다섯 번째 미사일을 보란 듯이 쏘아 올렸지만, 단호하게 맞서야 할 우리 정부는 쉬쉬하며 감추기에 바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군의 기강 해이 문제 역시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있다. 북한 동력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공군 조종사들이 비상대기 중 술판을 벌린 일, 육군 부사관이 상관을 성추행한 사건, 군부대에 민간인이 무단 침입하는 각종 경계 실패 사례 등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다.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반성한다”, “엄중 조치하겠다” 고 했지만 그때 말뿐이다.
지금 세계 각국은 우한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속에서 무엇보다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만은 예외다.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친문일색의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마저 장악하면 자유대한민국은 더욱 더 나락으로 빠질 것이다.
이 정권이 망치고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심판’뿐이다.
미래통합당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
국민이 미래통합당을 살릴 수 있다.
미래통합당만이 문(文)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다.
2020. 4. 14.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 김 우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