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이자 국민의 권리이다.
우리 국민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다. ‘자유’가 있었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더 찬란하게 꽃피울 수 있었고, ‘민주’가 있었기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수십 년간 만들어 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파괴되고 짓밟히며 무너져 갔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당시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가, 3시간 반에 ‘착오’라며 정정한 일이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놓고, 총선 이후에 ‘토지공개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도입하여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기회를 얻는다면, 보란 듯이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사회주의식 가치를 바탕으로 한 헌법개정안이 통과될지 모를 일이다.
이미 ‘1+4’라는 불법협의체를 만들어, 누더기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날치기 처리하며 의회폭거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수당의 권력까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에서 의회주의는 사라질 것이다.
더구나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로 자처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수호하겠다고 나선 이들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신념이 있는지 깊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법주의도 사라질 것이다.
문(文)정권은 지난 1월 독재정권에서도 벌어지지 않을 검찰 인사 폭거를 보란 듯이 자행한 것도 모자라, 더불어민주당과 그 비례위선정당은 총선을 앞두고 연일 검찰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집권 여당 국회의원 출신 법무부장관이 ‘명을 거역’했다고 하고, 조국 사태의 피의자 신분인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1호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겁박을 하는 실정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제2비례위선정당인 열린민주당이 언론개혁을 한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오보방지법 등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독선적 발상에 다름없다.
길에서 대통령 비판 전단을 돌리던 50대 여성을 바닥에 머리를 눌러 수갑을 채우고, 정부 비판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을 알아서 기소하는 경찰. 1970년대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대로라면 자유의 가치는 크게 훼손될 것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국민이 미래통합당을 살릴 수 있다.
미래통합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
2020. 4. 14.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 김 우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