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맞아 황교안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다. 모두 경제를 살리자는 호소였다.
총선을 통해 국민께서 현 정부에 경고를 보내고 최소한의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인 우리 미래통합당을 지지해 주실 것을 호소드렸다. 그것이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읍소했다. 황 대표는 다시 큰 절을 하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3년 우리경제는 세계적으로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이미 낭떠러지에 매달리게 됐다.
우한코로나19라는 초유의 국가위기상황까지 겹쳤으니,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추락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끝 모를 가속도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간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의 활력을 갉아먹는 반(反)시장 정책들로 일관했다.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토지 공유제, 부동산 매매 허가제 등으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국민은 불안하다. 기업도 불안하다.
각종 규제와 거대노조 몽니는 나라의 숨통을 조여 온다. 일자리를 만들고, 공장을 돌려야 할 기업들이 문재인정부 때문에 대한민국을 박차고 나갔다. 이 때문에 국민들도 거리로 나앉았다.
문(文)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겠다고 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일자리 상황판을 청와대 집무실에 걸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광판 숫자는 통계왜곡으로 만들어낸 가짜였다. 세금으로 만든 단기일자리에, 그마저도 부풀리기와 거짓이 난무했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내 집 마련 꿈을 가진 서민들까지 투기꾼으로 몰아갔다. 19번에 걸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덕분에 오히려 집값은 폭등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여권 인사들은 시세차익으로 목돈을 움켜쥐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국민에 빗장을 걸어 잠갔다. 하늘 길도 막혔다.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철저히 망가지고 고립될 미증유(未曾有)의 위기상황이다.
우리 국민의 미래도 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혔다.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가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많다고 한다. GDP(국내총생산)의 33%를 차지하는 수출은 이번 달 들어 18.6%나 급감했다. 2018년 매달 500억 달러를 웃돌던 수출이 그 해 12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더니 지난해엔 월 400억 달러대에 그쳤다.
이대로 가면 민생폭망이다. 이대로 가면 민생파탄이다. 남는 것은 세금 폭탄이고, 세금 핵폭탄 청구서다.
내일 총선이 앞으로 2~3년,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할 것이다. 이번이 골든타임이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입맛에 맞는 통계만 보며 자화자찬했던 청와대에, 미래세대야 어떻든 빚을 내서 돈을 풀자는 더불어민주당에 맡길 수는 없다.
싹 다 갈아엎어야 한다.
경제정책 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장기침체를 대비해 자유 시장경제를 살릴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경제는 살려 본 자만이 살릴 수 있다.
국민만이 미래통합당이 살릴 수 있다.
미래통합당만이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다.
2020.4.14.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 김 우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