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명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선관위가 사실상 집권당 지원 정부기관임을 온 세상에 알렸다.
어제 늦게 선거운동 기간 내내 사용되어 온 ‘친일 청산’ ‘적폐 청산’ 문구의 현수막과 피켓 등을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선거운동 하루를 남기고 불허했다는 것이다.
선관위 존재에 조종을 울린 ‘선관위 치욕’ ‘민주주의 위기’를 자초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올바른 선택을 방해한 민주주의 훼손 사건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이 외쳐온 구호를 모를 일 없는 선관위가 국민이 이 단어들도 모르고, 선거에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 자체가 선관위의 ’존재이유 상실’ 이요 ‘역할 포기’인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선관위가 사실상 집권세력에 붙어 버젓이 선거관리를 포기해놓고, 자신들 잘못을 자인한 것은 이번 선거가 얼마나 친문세력의 위세에 눌려 오염되고 타락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다.
결국, 선관위는 심판이 아닌 선수가 되어 선거관리가 아닌 집권당 선거지원을 해왔다는 사실을 선거운동기간 하루를 남겨놓고 고백한 셈이다.
이렇게 국민을 얕잡아 보고 국민을 기만하는 기관이 어떻게 공명선거를 관리하고 불법을 단속하는 주체가 될 수 있겠는가?
선거운동이 다 끝나 가는데 빠른 시일 내에 철거조치 하겠다니, 치명적 상처를 내놓고 상처에 밴드 하나 붙이려는 이 뻔뻔한 기관이 혈세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관리를 하고 있었다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게다가, 선거관리를 엉터리로 해놓고, 선거운동과 투표 참여 권유활동을 명확하게 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도 탓으로 핑계를 댄 것’도 국민을 모욕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다.
선관위는 ‘공명선거’란 단어 하나만으로도 권력과 외부의 압력에 맞설 수 있는 ‘민주적 원리와 힘’을 가졌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집권당과 한편이 되고, 문재인 권력에 두려워 위축될 것이라면, 아예 선관위 이름을 ‘집권당 선거지원위원회’로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축구 경기 심판이 게임 내내 한 팀과 편이 되어 편파판정을 내리다가 종료 직전 반칙 한 개 불었다고 공정한 축구경기가 될 수 없다.
판정 하나하나에 경기의 흐름이 바뀌고, 승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이건 명백한 제소감이고 게임 몰수감이다. 선관위가 심판 받아야 한다.
당장, 이번 ‘선관위 선수로 뛴 사건’에 대해 신속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스스로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검찰은 당장 인지수사를 통해 처참하게 무너진 민주주의를 시급히 다시 세워야 한다.
2020. 4. 14.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부대변인 김 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