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7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다고 한다.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 부모들의 표심을 노린 것이다.
정부는 우한코로나19 피해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생업 존폐의 위기로 하루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밤샘 대출 줄서기로 고통 받게 하고 있다. 기업은 경영압박으로 직원 휴직에 감축에 폐업까지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있으며,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현장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이들에게는 형식적인 지원으로 일관한 채, 재정 지원의 원칙과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상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출 등에는 상환을 전제로 생색내기 식 ‘찔끔 대책’만 내놓고, 그나마 더디게 집행하는 것만 봐도 균형 잃은 정책이다.
아무리 위기라 해도 재정집행을 이렇게 원칙 없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다 보니 국가부채가 신기록을 갱신중이다.
1분기 국채 발행이 62조원을 넘어서며 분기별 국채 발행액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하루 평균 1조 원씩 국채가 발행된 셈이다.
우한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국채 남발이 일반화되어 올해 512조 예산 중 60조원이, 지난달 추경 중 10조 3000억원까지 포함해, 이번 총선을 거치면 적자 국채는 ‘빚 폭탄이 되어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 뻔하다.
국민은 현명하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빚내서 편성한 예산으로 아동돌봄쿠폰 지급에 냉정함을 잃지 않을 것이다. ‘선심은 받되’ ‘심판할 것’이다.
우한코로나19로 피해가 크고 지원이 시급하며, 절박한 곳부터 당장 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길 강력 촉구한다.
2020. 4. 13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부대변인 김 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