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한 코로나 19 사태의 충격으로 글로벌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IMF 총재는 올해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한국은행도 “이번 사태는 세계경제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버금가는 수준의 충격으로 작용할 것" 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는 지금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단기대책부터 장기대책까지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단기대책만 남발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
당장 소상공인을 위한 12조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재원이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업 대란도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사상 처음으로 8천억 원이 넘었고, 4월에 들어서자 일일 단위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약 8천명에 육박하며 3월 하루 평균보다도 무려 30%나 불어났다.
정부는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지난주까지 온갖 경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근시안적인 대책에 불과했다. 새로운 실업 대책, 실효적인 기업 지원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총선이 끝났다고 경제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본격적인 경제 위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정부는 단순 돈 풀기와 같은 단기 땜질식 처방책아 아닌 우리 경제의 체질과 시스템을 바꾸는 경제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무분별한 규제를 철폐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실업 대란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다방면의 경제위기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한다.
이번 경제 위기는 내수, 수출, 금융, 기업, 가계가 한꺼번에 타격을 입은 사상 최악의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말 그대로 풍전등화 (風前燈火)의 위기에 내몰렸다.
정부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전례 없는 최악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20. 4. 13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 정 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