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아무리 대선캠프 출신의 조해주 선관위원을 임명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었다지만, 급기야 선관위가 해괴한 억지논리까지 만들어내며 대놓고 여당 편을 들고 나섰다.
이쯤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더불어 선거운동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할 판이다.
어제 중앙선관위는 투표독려문구로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는 불허하되,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의 문구는 허용하는 황당한 판단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내놓은 선관위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이야기다. ‘100년 친일’은 과거 친일 모두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특정 정당을 유추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민생파탄’은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궁색하고 구차하다. 차라리 조 위원의 지시가 있었노라고, 정권과 여당의 눈치가 보였노라고, 어쩔 수 없이 억지논리를 만들어 냈다고 고백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민생파탄’, ‘경제폭망’,‘안보무능’. 숱하게 들어오던 흔하디 흔한 말들이다. ‘정권심판론’이라는 선거전략 하에서 늘 언급되는 말이기도 하다.
대체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잣대이고, 누가 만들어놓은 기준인가. 행여 민생을 파탄 낸 문(文)정권이 제 발 저린 것은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대놓고 자신들의 전략홍보유세 메뉴얼에서 “일본에 비판 못 하는 미통당, 이번 선거를 한일전이라 부릅니다”며 제1야당에 대해 친일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그런데도 ‘100년 친일’은 특정정당을 연상시키지 않는다니, 선관위의 상상력은 여당에게만 발휘되는 모양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여당을 옹호하며, 제멋대로 기준으로 제1야당의 정당한 선거활동에 훼방을 놓았다. 미래한국당의 당명결정에는 법적 기준도 없이 조 위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이고, 비례정당 선거운동에서는 황교안 대표는 안 되고 이해찬 대표는 된다는 편향적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지방선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선관위의 엄중하고 공정한 태도가 요구되던 이번 총선이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오락가락 행보와 여당눈치보기로 오히려 공정선거를 스스로 깨뜨리고 있다.
선관위의 이런 태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한 과정’인가? 그렇다면 단호히 거부하겠다.
4월 15일. 미래통합당은 선관위까지 동원된 사상최악의 관권선거에 맞서 국민들과 함께 민생을 파탄 낸 이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2020. 4. 13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 정 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