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이낙연 후보는 구기동 일대 유세 중 때 아닌 ‘딱지’ 공약을 언급했다. 얼핏 보면 주변상권을 위한 배려인 듯싶지만, 실제로는 이 후보 본인의 비상식적인 법(法)상식에 근거한 ‘고무줄 법치주의’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후보는 유세 중 "제가 경찰청장에게 전화 드려서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 겪는 이 시기에 경찰로서 민생을 돕는 방법이 있다. 딱지를 좀 덜 떼면 될 거 아니냐'(고 했다)"는 발언을 했다.
우한코로나19 시국 속 골목상인들의 민생을 챙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 ‘경찰청장’을 운운하면서 ‘구기동 딱지 특혜’를 내세우는 발상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오만하다.
오늘 이 후보는 “일류 정치인을 뽑아 달라”고 열변했다. 그러나 일류정치의 기본은 정치 리더의 올바른 법(法)상식으로부터 출발한다. 리더의 정신이 죽어있다면 제 아무리 올바른 법제도와 공권력이 있어도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이낙연 후보에게 묻고 싶다.
과연 일류 정치인을 지향하는 장본인으로서, 공권력의 상징 중 하나인 ‘경찰청장’을 자신의 총선승리를 위한 메시지 재료로 언급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가.
그리고 ‘딱지 특혜’는 왜 文 정권 2인자가 출마하는 지역구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가.
고무줄 법치주의와 법(法)상식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다.
2020. 4. 12.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 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