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당이 180석을 얻으면, 제1야당은 100석도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었다. 그 여파로 3년 동안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없었다. 그 와중에 문재인정권은 독주를 거듭했고, 점점 더 오만해졌다. 정권을 견제할 야당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유능한 정권도 야당이 없다면 국민의 뜻을 벗어나 폭주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유능하지도 않다. 유능할 이유도 없다. ‘무능’과 ‘무책임’을 맹목적으로 덮어 줄 친문친위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경제폭망’이고, ‘안보불안’이며, 자유를 중심으로 한 ‘헌법가치의 실종’이다. ‘일당독재’가 완성될 것이고, 전체주의의 길로 들어설 것이 자명하다.
이에 더해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고 야당이 참패를 한다면, 독선과 독주, 오만은 더욱 극에 달할 것이다. 민주주의 후퇴를 넘어 대한민국 정체성마저도 위협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경제침체는 구조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아무리 선하다고 주장하는 권력도 견제가 없으면 자정기능을 상실한다. 그것이 역사적 교훈이며 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또 ‘3권분립’이 중요한 이유다. 국회에서 야당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심각하게 패한다면, 야당은 탄핵국면 혼란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리더십은 붕괴될 것이고 대선승리 가능성도 없어질 것이다. 대권가능성이 없으면 정당으로 존립할 수 없다. 정당은 정권을 잡아 국가를 운영할 목적과 기대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께 호소드린다. 현 정권의 독주와 오만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는 제1야당 미래통합당을 선택해 주시기 바란다. 야당이 다시 혼란에 빠지면 문재인정부의 연장은 기정사실이 된다. 독주와 오만은 지금보다 더욱 심해 질 것이고, 독재와 전제주의가 민주주의를 대신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을 위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경제를 위해,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가치를 위해 반드시 미래통합당을 찍어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현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란다.
2020. 4. 12.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 김 우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