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상당부분은 질 좋고 값싼 전기에 기인한다. 일본의 동일본대지진으로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의 입지를 찾을 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입증된 바 있다.
우리나라 한전은 당시 조원 단위의 흑자를 냈던 우량기업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 단위의 적자기업, 천덕꾸러기 공기업이 됐다. 이유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때문이다. 어이없게도 시중에는 그 이유가 문대통령이 눈물 흘리며 본 영화 때문이었라는 소문이 돌았다.
‘판도라’라는 이 영화는 허구적 상상력이 기반이 된 재미있는 ‘판타지 영화’다. 그런데 상상과 현실을 구별 못하고 대책없이 덜컥 원전을 폐쇄하는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는 실로 참담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우리기업은 파산을 걱정하게 됐고 정부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다. 겁데기만 남은 기업이 중국으로 팔려갈거라는 소문까지 돈다. 세계수준의 우리기술은 사장됐고, 기술자들은 정리해고 되거나 외국으로 팔려가 용병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값싼 전기’대신 경제성없는 ‘친환경에너지’에 엄청난 국고를 쏟아 부었었다. 그런데 그 단맛은 중국기업 차지가 됐다. 그 중간에 ‘친문 586’이 있었음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결국 국민의 세금을 운동권친문인사들과 그들이 추종하는 중국이 갈취한 것이다.
그 정도는 약과다.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안하무인이 된 정부가 적자를 견디지 못하는 한전에게 전기료인상을 허용할 것이다. 총선민심을 우려해 정부가 억지로 막아왔지만, 한전 주주들의 성화를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해법은 분명하고 단순하다. ‘탈원전정책’을 폐기하고 원전경쟁력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무엇이 두려워 ‘탈원전’을 고집하는가? 결국 문재인대통령의 체면과 운동권인사들의 이득과 親중국 정책기조 때문아닌가? 그 대가는 국가경제를 망치고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것이다.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민이 나서 탈원전정책 지속을 막아주시기 바란다. 경제를 살리고 국민부담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총선심판’이고 ‘투표봉기’다. 애국하고 후손에게 살만한 나라를 남겨주기 위해 투표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
2020. 4. 12.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 김 우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