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노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편들기에 나서면서 관권선거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동을 이해식 후보가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게재한 ‘강동 역세권 발전 방안’ 공약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강동구청의 ‘역세권 활성화 도시관리 방안 마련 용역’의 중간보고서와 정확히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해 구청 안에서도 담당 공무원 외에는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공적 문서가 이해식 후보의 공약 자료로 버젓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비슷한 일은 경남에서도 있었다. 김해시는 진영읍 개발계획을, 창원시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화물자동차 공영주차차고지 계획을 각각 선거기간, 지난달 30일경 발표함으로써 여당 후보의 선거운동에 힘을 보탰다.
지난 2월초에는 거제시가 지역 내 이.통장들에 대한 정치성향을 파악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을 당했고, 시 공무원은 지역 유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집권 여당 지지를 우회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낳았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있는 곳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에는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울산 경찰청의 김기현 울산시장 압수수색이 단순한 과잉 수사가 아니라, 청와대 하명을 받은 정치공작 게이트라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런 정치공작이 이번 총선에서도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을 것이다.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미래통합당은 민의를 왜곡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각종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아울러 선관위의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함께 엄중한 조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0.4.8.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 정 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