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예상했다면, 준비했을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수차례 개학을 연기하면서도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와 입시 일정, 수업 일수 등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은 혼란과 불안으로 들썩였다.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 온라인 개학과 수능 연기 또한 마찬가지다. 설마 했다가 초유의 현실을 맞이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걱정과 불안에 잠을 못 이룰 지경이다.
특히 오랜 시간 수능 준비에 사활을 걸었던 고3 학생들은 부족한 수업 일수에 재수생과의 유불리를 따지며 분노하고 있다.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 혼자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없는 저학년 학생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애타는 학부모들로 학교 홈페이지는 현재 마비 상태다. 무기한 등교연기에 맞벌이 가정도 비상이 걸렸다. 무계획적인 정부의 무능이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부라면 무작정이 아닌 적극적인, 늦장이 아닌 선제적인 대응으로 다른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
지난달 27일에서야 원격수업 기준안을 내려 보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던 정부다. 온라인 수업 경험이 없는 일선 교사들과 학생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온라인 도구의 안전성 점검, 학교의 통신 환경 구축, 기자재 지원, 온라인 시스템과 저작권 문제 해결 등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손을 놓고 있었다.
개학을 네 차례나 미룰 때까지 아까운 시간만 흐른 것이다. 1분 1초가 귀중한 학생들의 시간이었다.
4월 9일, 온라인 개학까지 일주일 남았다.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근본적인 대책, 실현가능한 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준비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아이들의 미래가 정부의 어깨에 달렸다.
2020.4.1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 정 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