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그렇게 검찰이 무서웠는가.
더불어민주당의 제2위선정당인 열린민주당이 연일 검찰총장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어제(30일)는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공수처 대상 1호”라더니, 오늘(31일)은 “유독 총장 명칭을 사용하면서 장관에 맞서는, 대항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 운운하며 검찰총장 명칭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최강욱 전 비서관이 누구인가. 조국 아들의 허위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한 범죄혐의 당사자다. 이미 국민으로 심판을 받은 조국을 부활시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파렴치한이다.
또 최 전 비서관의 발언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망언인 ‘명을 거역했다’와 맥을 같이 한다. 검찰 권력마저도 자신들의 손아귀에 두고 좌지우지하겠다는 제왕적 발상이다.
열린민주당은 조국의 명예회복을 위해 총선에 출마했다며 일명 ‘조국수호대’를 자처한 이들이다.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조국 일가의 파렴치한 범죄를 옹호하고, 조국 복권을 꾀하기 위해 ‘검찰개혁’이란 말장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상식적인 국민들 눈에는 도둑이 검찰 때려잡겠다는 짓이다.
결국 열린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본질적 논쟁에 자신이 없으니, 비본질적인 ‘이름 바꾸기’에 매달리는 것이다. 전형적인 ‘성동격서’요, ‘현란한 분장술’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서 시작한다. 그 첫걸음이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이다. 그래서 검찰인사를 협의하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근본원칙을 망각한 역발상은 민주주의의 적일뿐이다.
조국 일가와 권력 수호에만 눈이 멀어 민주주의 원칙마저 훼손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잔당들을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조국소환의 악몽을 국민은 다시 겪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차기 정권을 잡더라도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또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으로 부터 사정 권력을 완전히 독립시키고, 진짜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할 것이다.
2020. 3. 31.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 김 우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