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30일) 이낙연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생계가 어렵지 않은 가정은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기부하자는 움직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누가 소득 70%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급조 대책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모두가 고통 받는 상황에서 소득이 기준치보다 1원이라도 높으면 지원금이 ‘제로’가 되는 절벽식 설계로 국가적 갈등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문재인 정권표 지원 정책’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자 이낙연 위원장이 사전에 빠져나갈 길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을 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총선을 총괄하는 이낙연 위원장은 자신이 주도한 집권여당의 ‘급조 지원 정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낙연 위원장의 ‘지원금 반납 또는 기부’ 발언은 국민에게 지원금을 줬다가 뺏는 일종의 ‘기부 강요’로 비칠 여지가 있다.
총선 매표용 편가르기를 위해 임의로 ‘소득하위 70% 국민’을 지정한 다음, 생계가 어렵지 않으면 다시 반납할 수도 있다는 여론부터 만드는 것은 집권여당의 총선 책임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애초에 생계가 어려운 분들만 제대로 선정해서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거나, 전 국민적 고통을 감안해 모든 국민에게 집행하면 될 문제를 왜 이렇게 피곤하게 처리하는지 묻고 싶다. 아마추어 정부 출신의 아마추어 총선 후보다운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이낙연 위원장은 ‘기부 강요’로 비칠 소지가 있는 발언을 당장 철회·사과하라. 이 위원장은 예산 재구성, 위기 종료시까지 지속 지원, 기업·일자리 지속을 위한 지원 등을 고려한 제대로 된 지원 정책에 대해 다시 고민하고 오길 바란다.
2020. 3. 31.
미래통합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