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30일) 추가적으로 25개국 41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재외선거 등록인 46.8%의 투표권이 박탈된 것이다.
더구나 우한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외투표기간 중에도 추가로 중지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니, 교민 사회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우한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대응은 무대책에 가깝다. 행정안전부나 외교부의 대처도 안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동제한 조치 지역을 제외하고는 1m 간격 줄서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 상태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하다못해 우편 투표 방안도 검토했을 법하다.
일련의 논의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유증상자나 자가격리자, 재외국민에 이르기까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투표를 하지 말라는 식이다. 무책임의 극치이다.
선거사무 중단 지역 선정 기준도 석연치 않다. 미국은 전역에서 선거사무가 중단되었지만, 중국은 우한총영사관을 제외하고, 일본은 전 지역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이러다보니 교민사회에서는 관계 기관이 표의 유불리를 계산해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정선거의 심판자로 뛰어야 할 중앙선관위가 이런 오해에 휩싸인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불명예 아니겠는가.
이런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재외선거 중단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제라도 우한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종합적인 선거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2020. 3. 31.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 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