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번 달 우한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2달 만에 무려 3분의 1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임시직 급감으로 인한 ‘알바대란’ 속 가장 큰 피해자는 2030세대 젊은이들이다.
구체적인 업·직종을 분석해보면, 알바자리는 영화·공연 부문 77.4%, 놀이공원·테마파크 부문 67.9%, 백화점·면세점 61.2%, 복합 쇼핑몰·아울렛 55.9%, 호텔리조트·숙박 40.7%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젊은 세대들의 ‘알바증발현상’은 우한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150만~200만개에 달하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제시되고 있다.
문정권의 실정에 해당되는 각종 영업규제와 주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아르바이트 시장은 이미 둔화된 상태였다. 이런 여건 속에서 우한코로나19 변수까지 터져버리니 알바로 연명하는 수많은 젊은 세대는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퍼펙트 스톰’에 휩쓸려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우한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대란 속에서 젊은 알바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규제완화에 더욱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주52시간 근로예외 확대를 비롯하여 대형마트 등 기존 휴일영업규제를 풀어 경색 국면에 빠진 임시직 시장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당국은 이번 달만 버틸 수 있는 생계형 100만원에만 집착하는 것을 넘어 젊은 세대들이 이 난국을 장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자리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시장을 구속해왔던 각종 규제들을 풀어 경제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남 탓할 필요 없이 미래통합당은 경제위기 속 당국의 개입과 긴급조치는 인정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한코로나19 사태 속 우리 경제가 이토록 큰 타격을 받은 배경에는 정부의 경제실정과 각종 규제남발로 인한 시장둔화 현상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한코로나19가 현 정부의 여권의 경제실정의 구세주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말되, 엄중한 경제 현실 속 올바른 대응책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2020. 3. 30.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상근대변인 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