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총선 후보로 공천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판의 한 증인이 ‘과거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정의당 서기호 전 의원 설득에 있어 이수진 전 판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이다.
‘상고법원 추진’ 자체의 정책적 옳고 그름을 떠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가장 큰 스펙 중 하나로 내세웠던 이 전 판사가 알고 보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충실한 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의혹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 전 판사는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판사인가, 정치인인가? 블랙리스트 피해자인가, 법원 내 정치에 앞장서며 현실 정치의 이익을 도모하며 과거를 임의로 포장하는 일종의 정치 판사인가?
이 전 판사는 자신의 판사 시절 행적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이 전 판사 스스로가 ‘재판 거래’ 의혹의 몸통이 아님을 세상에 증명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집권여당이 국민 앞에 얼마나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기려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이 전 판사가 블랙리스트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공천 부적격자로 재분류하여 즉각 공천장을 회수하고 거짓과 위선의 죄를 물어 당에서 제명하길 바란다.
2020. 3. 29.
미래통합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