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고 싶었다. 이 정권의 진심을.
작년 12월, "수도권에 2채 이상 보유한 참모들은 1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라"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을 똑똑히 기억한다.
하지만 정작 그도 아파트 2채 보유자였다. 허탈하다.
이 정권은 자꾸만 줄을 세운다. 마스크 살 때에도 줄 서야 하고, 소상공인 대출에도 줄 서야 한다. 알고 보니 위선적 행위도 줄을 서서 한다.
위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았으니, 아래가 따를 리 있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가 어제(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49명 중 15명(30.6％)은 다주택자였다. “매각하려 했지만 팔리지 않았다”는 변명까지 이어졌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온갖 불공정과 편법과 특혜를 마다 않던 조국, 청와대 관사를 이용해 ‘영끌 대출’로 시세차익을 얻더니 명예까지 얻겠다며 열린민주당 비례 앞 번호를 받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있던 곳이니 오죽할까 싶다. 믿은 국민이 외려 자책하게 된다.
문 정부가 쏟아낸 부동산 대책만 19개다.
하지만 도대체 성과는 어디에 있는가. 주택 값과 함께 하늘 위 구름 뒤로 숨어 버렸나. 강남 집값 잡겠다고 하면서 서울 전체 집값을 올려버리고, 서울 집값 잡겠다면서 수도권의 집값을 올려버렸다.
대책이 나온다 하면 집 한 채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투기꾼들은 기뻐했다. 대책발표 후 또 올라가기 때문이다. 혹 청와대 참모진들도 함께 웃었는가.
우한 코로나19로 수입이 끊긴 사람들이 태반이다. 평생 살 집 한 채 사는 게 꿈이었으나, 수입은 없고 집값은 한숨부터 나온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구매 가능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주택 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거래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진들도 팔 수 있게 말이다.
다주택자들이 실소유 주택1채 운운하며 집을 처분하라고 한들 이제 누가 그 말을 믿고 따르겠는가.
정책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면,
그저 위선이라도 그만하길 바란다. 마지막 양심이다.
2020.3.26.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 임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