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정부관계자가 ‘코로나 19 유증상자는 총선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우 유감이다.
우한코로나19가 아직 만연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보장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총선까지 한 달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벌써부터 단정적으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가뜩이나 우한코로나19로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당장 다음 달 초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투표부터 비상이 걸렸다. 투표소에 대한 철저한 방역 관리로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켜줘야 하는 의무가 정부와 선관위에 있는 것이다.
물론 국민의 생명권이 다른 것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투표를 하지 말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무책임한 태도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대국민 홍보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투표소 방역 대책도 당연히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애초에 늑장대응과 무책임으로 일관하지 않았다면, 중국발 입국금지를 요구했던 전문가와 제1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민주주의의 시작도, 끝도 투표에 있다. 낮은 투표율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왜곡할 뿐이며 그렇게 선출된 사람들이 4년간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과 예산감시의 최전선에서 활동한다면 그 피해 역시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4월 15일은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날이다.
그 날의 의미를 왜곡하고 훼손하려는 정부의 의도, 안 될 일이다.
2020. 3. 25.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 정 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