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 지갑이 닫혀버렸다. 골목식당도 공장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셀 코리아(sell korea)’ 바람에 금융시장은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의 끝없는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다.
가뜩이나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에 우한 코로나19까지 덮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 대위기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처방했고, 여권 인사들은 앞 다투어 현금살포식 ‘재난기본소득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10~20만원 손에 쥐어준다고 닫힌 지갑이 열리겠는가? 선심쓰듯 내놓은 저금리 대출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등골만 휘게 하고 좀비기업만 양산할 뿐이다. 경제 활력은 커녕 빚잔치만 기다린다.
더 큰 문제는 누구하나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이다. 또 장기적 계획 없이 ‘일단 쓰고 보자’는 포퓰리즘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 앞으로 경제위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고, 그 위기의 마지막 버팀목은 국가재정이다.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도, 국가재정이 고갈되면 국가경제는 되살릴 수 없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800조를 돌파했고, 2023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 우리 국민이,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구호자금 마련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국민채’를 발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제로 금리 시대,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 시장 등으로 갈 곳을 잃은 1500조의 유동자금을 투자자금으로 끌어오자는 것이다. 시장에 돈이 흐르게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경제 선순환 대책이다. 이런 대책이야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해법이다.
‘황교안 국민채’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공감하고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영수회담을 통해 국민채 발행을 비롯한 경제대위기 극복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0. 3. 25.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 김 우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