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엄정한 중립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관리해야할 선관위가 잇따른 정치적 편향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칫 국민들의 참정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선관위의 이러한 행보에 통합당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언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했기에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지지호소를 할 수 있고, 반면 황교안 대표는 총선출마자이기에 ‘미래한국당’ 지지를 할 수 없다는 해괴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원칙도 없이 선관위가 편향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 그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형식으로는 원칙을 지켰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공정선거관리의 실질적 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 퇴보했다.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디자인 유사성은 규제할 수 없다며 그것이 자신들의 한계라고 주장한 선관위의 태도 역시 이해할 수 없다. 엄격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와는 거리가 먼 ‘고무줄 유권해석’으로 여당을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더 이상 선관위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열흘 넘게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을 따라다니며 조직적 선거방해, 공작을 하고 있음에도 선관위는 시정권고를 하고서는 할 일 다했다는 듯이 뒷짐만 지고 있다.
금일 통합당 관계자들의 항의방문 과정만 보더라도 선관위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엄정한 선거관리를 요구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항의서한도 접수할 수 없다는 오만함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2018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문재인 캠프 출신 조해주 상임위원의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편파적인 태도를 보일 수는 없을 것이다.
통합당은 권순일 선관위원장과 박영수 사무총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물론, 공작선거 감시를 비롯한 공정선거 종합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3. 25.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 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