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1명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지사의 대권으로 가기위한 정책도박에 불과하다.
재난기본소득은 우한 코로나19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우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퇴사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나 일자리가 없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핀셋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긴급 상황이다.
1조 364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대상도 불명확하고, 효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정책에 일회성으로 쏟아 붓는 도박을 하겠다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부양이라는 목표를 이루기도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가 경기부양을 위해 진짜 해야 하는 일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연쇄 파산 막는 것이다. 민생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데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비정규직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일터가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면밀히 살피고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터, 일자리가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여기가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에만 몰두하며, 경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경총의 법인세 인하 요구 등은 기업의 꼼수로 치부해버렸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생 경제 생태계를 지키는데 집중하며, 장기불황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헬리콥터로 뿌리는 것과 같은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고 무책임한 처사이다.
대권에 목마른 이재명지사의 위험한 정책도박은 중단되어야 한다.
2020. 3. 24.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 백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