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여당은 보여주기식 임시방편 정책을 고민할 시간에 야당의 경제정책 제안을 듣고 수용하기 바란다. 그것인 국민과 나라를 구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의 금융위기에 이은 경제대공황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과거의 위기가 유동성의 위기라면, 현재의 위기는 국가경제의 총체적 위기다. ‘우한 코로나19 사태’는 유동성 뿐 아니라 우리경제의 펀더멘털까지 위협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수요위축까지 전 세계가 모두 패닉상태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진 기초체력을 지닌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더욱 위험하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임시방편 뿐이다. 특히 지난 21일 비상 국무위원 워크샵에서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그렇다. 전형적인 ‘보여주시식 전시행정’이다.
우리당은 △ 일자리 유지 등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 지속가능한 지원, △ 국가재정상황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 등 3대원칙에 근거한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과감히 수용해야 위기에서 벗어나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
어제(22일)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건강보험료 차등면제와 종부세, 종소세, 재산세 등 세금 유예, 국민 채권 발급 등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들이었다.
정부가 우리대안을 일부 수용해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를 일시 유예.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국민을 위한 생계형 지원이니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장기적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련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위기를 대한민국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단기적인 대책 뿐 아니라 장기적인 그랜드 비전이 필요하다. 지금의 경제팀으로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말이다. 그래서 야당이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청득심(以聽得心).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고 했다. 초당적으로 중지를 모아 위기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 아직도 답이 없는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신속한 응답을 기다린다. 유익한 이야기를 해 주고 도와주겠다는 우리당의 요구에 언제까지 못들은 척 할 것인가. 국민의 명령이다. 국가 경제와 민생이 경각에 달려있다.
2020.3.23.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 김 우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