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 세계적인 우한코로나 확산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정세균 총리가 앞으로 2주 동안 정부 방역지침을 어기면 용서 없이 법적조치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선거가 코앞이란 점이다.
지난 20대 총선의 투표율 58%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4.15 총선에는 전국에서 2400만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임할 것이고 투표장마다 마스크 구입 대란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 감염 위험도 크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3월 중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71%의 국민들이 투표하러 갔다가 감염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우한코로나 감염 우려 없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대로 특단의 대책 없이 투표가 진행될 경우, 이번 21대 총선에선 투표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
투표율 하락은 심각한 민심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면역력이 약해 외출을 삼가고 있는 고령층이 투표장을 찾지 않거나 그동안 낮은 투표율을 보여 왔던 2030 젊은 세대들의 투표율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의사 등 전문가들이 내놓는 대안은 야외 투표장 설치다.
운동장과 주차장 등 야외의 개방된 공간에 투표장을 설치할 경우, 실내 투표장보다 감염률을 확실히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중국에서의 입국을 차단하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묵살해 우한코로나 초기대응에 실패한 바 있다. 또다시 전문가들의 대안을 묵살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에서 민심이 왜곡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 투표일까지는 20여일의 시간이 남아있다. 선관위와 정부는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야외 투표장 설치 등 대책 마련과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0. 3. 23.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 최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