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탈원전으로 인상될 전기료가 5년 후면 연평균 11조 7200억 원, 10년 후부터는 20조원 이상이 된다고 한다. 이게 재앙이 아니고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탈원전에 따라 급증하는 전기료가 2040년까지 총 283조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재앙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탈원전 로드맵에 따른 전기료 인상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전기료 단가가 2030년에는 23%, 2040년까지는 38% 인상된다고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전기료를 계산하면 2025년까지 연평균 4조 6000억 원, 이후 5년간은 평균 11조 7200억 원이 인상된다고 한다. 이마저도 최소치라고 하니 최대치는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조차 어렵다.
이번 우한코로나19 재난을 수습하고자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가 11조 7000억 원이다. 5년 후 매년 인상될 전기료가 11조 7200억 원, 단순한 계산만으로도 탈원전 정책이 우리 국민들에게 매년 우한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을 안겨주는 셈이다. 10년 후부터는 그 재난이 두 배로 커진다. 말 그대로 재앙이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의 결과다.
문재인 정권, 못돼도 참 못됐다. 탈원전으로 인해 입게 될 국민 피해가 곳곳에서 연구결과로 나오고 있음에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정책을 바꿀 의지도 없어 보인다. 경제범죄도 이런 범죄가 없었고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짓도 이런 강도짓이 없다.
국민의 아픔도 외면한 채, 제 갈길 가겠다는 문재인 정권을 타일러서 바른길로 돌려세우기는 이제 불가능하다. 무능하고 나쁜 문재인 정권, 현명한 국민들 손으로 직접 심판해야 한다. 국민앞에 드리운 재앙을 막아내는 길, 이번 총선에 달렸다.
2020. 3. 18
미래통합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