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해 6월, 북한 목선에 의해 동해안이 뚫린 지 일 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제주 해군기지에 이어 이번에는 진해기지까지, 그것도 민간인에 의해 여러 차례 뚫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어제 50대 남성이 땅굴을 파고 수도방위사령부 군 부대 안으로 무단 침입하였고 지난 1월에는 70대 노인이 진해 해군기지를 무단으로 들어가 1시간 30분 동안 돌아다녔던 사실까지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7일에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자 2명이 해군기지의 경계펜스를 가정용 펜치로 절단하여 침입한 뒤 1시간 50분가량이나 활보한 뒤에야 군인들에게 잡혀 경찰에 인계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당시 군의 대응 과정은 총체적 난국 그 자체였다. 기본적인 보고체계는 물론, 지휘조치, 사전경계태세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
전화를 받느라 출입증 검사를 놓치기도 했고, 작동되어야 할 경고 팝업창이나 경보음은 먹통이었으며, 상황실 감시병은 CCTV를 보고서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만약 기지를 침입한 이들이 민간인들이 아니라 북한군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지난해 북한 동력선 사건 당시 경계실패와 축소은폐 논란에 국방부 장관이 나서 사과를 했음에도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文정권의 허술한 안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통령부터가 연이은 도발에도 침묵하고 안이하게 대응하는데 군의 기강이 바로설 리 없고 제대로 된 경계가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군의 경계 실패는 단순한 기강 해이 문제가 아니다. 5천만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안보가 60만 군인의 어깨에 달려있다.
우한코로나19 때문에 안그래도 시름이 깊은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까지 가중시켜서야 되겠는가.
국가의 첫 번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 3. 17
미래통합당 대변인 박 용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