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약 두달 동안 열리지 않고 공전하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만약 이번 협상이 실패하거나 또다시 지연되면, 다음달 1일부터 주한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 휴직을 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총력대응을 통해 이번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 마저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밑바닥부터 실물 경제 전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비정규직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고, 기업들은 수출과 내수 모두 최악의 실적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식당, 재료상, 농가들이 불황의 연쇄 고리로 이어지고 있다. 일상이 멈추면서, 일상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때 오직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이 시행된다면, 우리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
하지만 미국측이 분담금 인상에 앞선 인건비 우선 협상 타결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우리 협상단의 치밀한 전략 수립과 끈기 있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건국 이후 지금까지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간의 신뢰와 공동발전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양국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정부는 혈맹인 한국에 대한 분담금 인상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통해 양국간 신뢰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만들기 바란다.
그리고 한미 양국에 이번 7차 협상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 문제 해결을 통해 그 첫걸음을 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3.17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