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쑥대밭이 됐다. 모든 것이 멈춰 섰고, 모든 문이 막혔다 우한 코로나 19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한국 증시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이 동시에 일시 매매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했다.
악화되는 내수만큼이나 세계경제는 더욱 초비상이다. 세계증시는 52일 만에 우리나라 GDP의 10배에 달하는 1경 9천조가 증발했다고 한다. 결국 오늘 아침 미국은 사실상 ‘제로금리’를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연이은 내우외환으로 아르바이트생, 취업 준비생, 일용직 근로자 등 우리 사회의 최약자들이 가장 먼저 생계 위기에 내몰렸다. 올해 들어 단축근무, 무급휴직이 벌써 작년 전체의 8배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들의 삶은 이미 벼랑끝이다.
하지만 이 와중에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가장 쉽고 편한 추경안을 제출한 것이 이 정부 경제대책의 전부다. 최고지도자와 경제팀이 전면에 나서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 정부는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 경제 수석, 경제부처 장관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개성공단 가동 같은 엉터리 대책 말고, 미증유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위한 논의는 하고 있는 것인가.
이미 나라 빚만 815조 5천억 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기준인 ‘전체 경제 규모 40%’를 넘은 수치(41.2%)다. 때문에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는 추경은 단기부양책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거시적인 경제대책이다. 당장 ‘언발의 오줌누기’식 대책으로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우한코로나19에 있어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분야가 보건, 외교, 그리고 경제분야이다. 이미 보건과 외교분야에서 정부의 무능은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다. 하나 남은 경제마저 정부가 늑장대응과 무능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장을 믿고 시장 스스로가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 없는 52시간 근로제 등 대한민국 성장을 발목 잡았던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부터 선언해야 한다. 정부가 발 빠르게 기업 감세와 각종 규제혁파에 나서야 한다.
위기가 기회라고 했다. 우한코로나19라는 국가위기상황이 이제는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상황을 가져오고 있다.
경제 정책의 대전환.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상황이 되었다.
2020.3.16
미래통합당 대변인 이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