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전년보다 4.1%나 줄어들면서,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고 한다.
명목 경제성장률도 1.1%에 그치면서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 또한 -0.9%로, 20년 만에 최저치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경제정책이 오히려 국민의 소득을 후퇴시키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사실, 모험에 가까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소득은 성장이 견인하는 것인데도,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반(反)시장 정책을 펼치며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부작용만 양산했다.
분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文정부 출범 이후 4분기 국내 저소득층 가구 평균소득은 2년 동안 12%나 줄었다. 소득격차는 4.61배에서 5.26배로 벌어지며 되려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
작년 470조원이라는 슈퍼예산을 투입하고도 현금살포성 정책만 남발한 결과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0%에 겨우 턱걸이했다.
앞으로는 더 걱정이다. 올해 우한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친 마당에, 생산,소비,투자 등 무엇 하나 긍정적인 앞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OECD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보다 0.3% 내린 2.0%로 하향조정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
이제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후퇴성장’임이 증명됐다. 국민혈세로 메운 소득으로 성장론을 펼친들 바닥난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경제정책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2020. 3. 4
미래통합당 대변인 이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