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용인·성남(수·용·성)’ 지역에 대해 추가규제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2월 유례없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도 가계부채는 오히려 증가하고 역효과가 이어지자, ‘더 센 추가 대책’운운하며 으름장을 놓을 때부터 예상은 되어 있었다.
12.16 대책에 대해 “주먹구구식이고 본질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전문가와 제1야당이 입을 모아 고언해도 “시장이 안정되는 것 같다”며 들은 체 만 체 하던 정부였다.
수·용·성 지역 집값폭등을 주도한 풍선효과는 부동산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만 있었어도 예견된 일이었다. 고강도 규제로 서울을 억지로 누르려 하면 외곽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 주 만에 2% 이상 집값이 뛰자 또 졸속 추가규제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정부, 불과 두 달 뒤의 상황도 내다보지 못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이 정부가 한심할 뿐이다.
정부의 이런 고민에 대해 민주당은 "4월 총선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 국회의원 13석이 걸려있다는 점까지 강조했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정부도 문제고, 한 나라의 정책결정을 총선과 연계시켜 바라보는 민주당도 문제다.
이런 인식으로 정책을 펴니 오롯이 피해는 국민 몫 아닌가. 이러니 지금까지 총 18번의 규제를 해놓고도 단 한 번의 긍정적 평가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9억 원 초과 주택 전세대출 금지로 내 집 마련 꿈꾸는 선량한 서민들을 투기꾼으로 만든 것도, ‘부동산 매매 허가제’라는 반(反)헌법적 발상으로 시장을 교란한 것도, 강남 잡겠다며 갖은 규제카드를 내놓아 편 가른 것도 모두 문재인 정부 작품이다.
현실은 외면한 채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는 환상에 젖어있는 대통령, 무능한 것도 모자라 국민 앞에서 ‘총선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 당당히 말하는 여당의 오만함.
국민들 사이에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2020. 2. 17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