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혈세로 ‘현금 깡’에 ‘담배 깡’, ‘양주 깡’ 까지 지역화폐 부작용 이대로 괜찮은가?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화폐 ‘동백전’을 2019년 12월 첫 발행했으며 2020년 올해는 예산확보는 안중에도 없이 1조원 규모로 확대 하겠다고 한다.
동백전은 월 100만원 이내 10% ~ 6% 까지 국·시비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월 100만원을 사용하면 10만원에서 6만원까지 캐시백을 제공받는다.
1조원 발생 기준 캐시백으로 최소 600억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
부산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증대와 골목상권 활력을 기대 한다고 한다. 하지만 발행 한 달이 지난 지금 사정은 어떠한가?
특정가맹점에서 카드로 할인해서 현금화를 하는 ‘카드 깡’의 오남용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골목상권보다 소규모 프랜차이즈 등의 사용처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 가맹점에서 온가족이 100만원씩 충전된 ‘동백전’으로 담배, 양주 등을 사 모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술과 담배를 사도 똑같이 10% 캐시백을 돌려받는다.
부산에서는 이미 이런 술 과 담배를 사 모으는 ‘담배 깡’, ‘양주 깡’ 까지 오남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부산시는 오로지 정책의 성과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 및 독려에만 집중하는 듯하다.
부작용 과 비난에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며, 현행 시스템상 술과 담배 구매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
오히려 담배 와 술이 편의점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높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취지와 일치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술과 담배 할인 판매는 국민 건강 증진 정책에도 역행한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캐시백으로 술과 담배를 사재기 하는 것이 부산시민 과 지역 상권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부산시는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카드깡’ 지역화폐 동백전을 전면 보완하라
지역화폐 동백전 악용 및 오남용의 대책 방안을 즉시 강구하고 부산시민께 사죄하라.
2020. 01. 31.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 형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