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내정된 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오늘 부랴부랴 국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비례대표 승계가 가능한 마지막날 마음이 급했나 보다.
입법부 수장출신이 국무총리로 가는 마당에, 현직 의원이 그 비서실장으로 가는 일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하지만, 비서실장 임명까지는 인사검증에 최소 2주 이상 소요됨에도, 의원직 승계를 위한 꼼수사퇴, 번갯불사퇴로 인해 회의 몇 번 참석하지도 않을 4개월짜리 국회의원에게 국민세금을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김성수 의원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겸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관례적으로 간사 및 소위원장은 위원회의 보고 및 동의를 구하고 사퇴해왔다. 그럼에도 비례대표 승계를 위한 꼼수로 인해, 과방위는 현재 여당 간사가 없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과방위에 산적해있는 민생법안도 한두 개가 아니다. 당장 총선을 앞두고 공정선거를 위해 꼭 필요한 포털실검 조작 방지법이 법안소위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순수음악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공인인증서 폐지를 위한 전자서명법 등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월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민생보다는 자리챙겨주기, 입법부 본연의 역할보다는 정권에 대한 충성이 더 중요한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날치기 의회폭거도 모자라, 4개월짜리 비례대표 만들기, 민생을 버리고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까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민주당이다.
2020. 1. 29.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