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 비서관 등 문재인 정권의 핵심실세들이자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된 조사당사자들이 한결같이 차일피일 검찰출석을 미루거나 마지못해 조사에 응하면서도 검찰탓을 하고 있다.
또한 애당초 오늘(29일)로 예정되었던 조국의 ‘사모펀드·자녀입시비리의혹’과 관련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돌연 2주일 뒤로 미뤄졌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결재를 세 차례나 요청했으나 계속해서 결재를 뭉개고 있다고 한다.
정권 비리의혹 당사자들의 검찰출석 불응, 조국 공판기일 연기,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요청 뭉개기까지. 일련의 이 모든 일은 하나의 이유로 통하고 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의 대학살이 끝나고 정권비호인사들이 검찰과 법원을 장악할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다.
단순한 검찰출석 불응이 아니다. 검찰 중간간부인사 발령일인 내달 3일까지 버티다가 ‘내 편’으로 물갈이되면 그 때서야 조사받겠다는 것이다.
갑작스런 공판 연기도 아니다. 곧 있을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문재인 정권 코드인사들로 교체되면 그 때서야 재판받겠다는 것이다.
결재 뭉개기의 속셈도 뻔한 것이다. 이성윤 지검장이 다음달 검찰인사이동 때까지 기소를 미루다가 새 간부들이 부임하게 되면 정권비리의혹 관계자들의 기소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다.
사법부가 청와대에게 장악되는 그 날까지 문재인 정권 전매특허인 ‘버티기’로 정권수사를 무력화시키다가, 완전한 내 사람으로 채워지면 있는 죄 덮고 감춰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속셈이다.
하지만 아무리 덮는다고 진실까지 가릴 순 없는 법이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검찰대학살, 수사방해 이 모든 것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추진할 것이다. 무자비한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와 반민주적 폭거를 반드시 막아내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되살려낼 것이다.
2020. 1.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 용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