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악의 성적표에 온 국민이 할 말을 잃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 혈세를 총 동원해서 가까스로 만들어 낸 수치가 단 2% 성장이다. 실질 국내총소득(GDI)는 21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결국 실제로는 국민이 더 못살게 됐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아닌 세금주도 성장으로 나라 경제를 이끌려니, 웃지 못 할 촌극이 연이어 벌어졌다. 한겨울에 나무를 심고, 공무원 월급을 앞당겨 주고, 학기 중에 멀쩡한 학교 칠판과 사물함을 교체하는 등 온갖 난리법석을 떨었다. 세간에서 말하듯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받은 성적표는 초라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
그나마 전 정부를 토건정부라고 비난하던 문재인 정부가 건설 확대로 정책을 급선회하면서, 억지로라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일조했다는 점이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 오만하고 무지한 판단에 국민들께서 동의하실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된 정책이었음이 분명하게 증명됐다. 정책이 저성장을 부채질하고 경제를 망치고 있다.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친귀족노조, 반기업, 반시장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혁신과 감세, 노동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0.1.23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