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0%에 턱걸이하며,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었던 2009년(0.8%)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경제성장률(0.4%) 발표 이후, 2%대 성장률 사수를 위해 정부여당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1%대 성장률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하지만 막대한 국민혈세를 퍼부어서 가까스로 지켜낸 2.0%의 성장률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결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민간영역이기 때문이다.
성장률이 2.0% 이하인 것이 1980년 제2차 석유파동,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이어 역대 네 번째라고 한다.
과거 세 번의 경우가 국외요인에 의한 위기였기에, 지난해의 2.0% 성장률은 사실상 첫 국내발 경제위기, 정권발 경제위기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오늘의 성적표가 결국은 “잘못된 경제인식→경제상황 악화→땜질식 재정투입”의 악순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내수침체, 수출부진, 저성장 등이 고착되는 심각한 경제위기라고 한 목소리로 외칠 때, 홀로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는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 "여러 가지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전망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우리 경제의 부정적 지표는 줄고 긍정적인 지표는 늘고 있다"고 말했다. "거시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선방했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느꼈다는 그 달라진 공기 제발 국민도 함께 느껴보고 싶다. 대통령이 봤다는 긍정적인 전망과 지표들 국민도 함께 보고 싶다.
국민들은 우울한 경제 상황만큼이나 걱정인 것이 하나 더 있다. 행여나 대통령과 참모들이 모여 2.0% 경제성장률 성적표를 들고 선방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는 않을지 말이다.
2020. 1. 22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