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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문제에 임할 것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1-21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일부 확대하는 형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결정이 발표됐다.

 

미국과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들이 상선 호위작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

 

또한 25천여 명에 이르는 교민의 안전, 원유 수송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파병 결정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며, ‘파견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 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따른 국회동의절차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파병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과 상선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할 것이며, 국가간의 관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함은 자명하다.

 

자유한국당 역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20. 1. 21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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