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대학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 지휘부가
모조리 ‘부산’으로 ‘제주도’로 유배되는 상황을 접하고서
후진국 독재국가에서도 없는 폭거라는 분노가 계속되는 것이다.
수사가 끝난 상황도 아니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 중’인 검찰 간부들을
게다가 임명된 지 6개월도 안 된 검사들을 지방으로 전출시킨 건
그 누구의 말처럼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그런데도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항명’이 아니라 ‘항거’이다.
불의에 대한 ‘항거’이며 비정상에 대한 ‘항거’이며 비상식에 대한 ‘항거’이다.
더욱 큰 문제는 검찰 대학살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조짐이라는 점이다.
수사지휘부에 이어 일선 부장급 검사들을 대거 교체하고
내친김에 권력의 비리를 전담하는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절반으로 없애는 직제개편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내쫓고
그것도 모자라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핵심부서까지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체면도 염치도 없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대학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겠느냐는 비판이 멈추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국제인권법 출신의 부장판사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마저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을 공개적으로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겠는가?
이런 가운데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취임사에서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으며
취임사를 접한 검사들이 자괴감을 느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다.
검찰에 대한 대학살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검찰과 일선 검사들을
더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고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길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0. 1. 13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 용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