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일(어제) 정의당은 총선공약 기자회견을 열어,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의 자산을 국가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대표가 내세운 허무맹랑한(虛無孟浪)한 공약을 이행하려면, 총 18조원에 육박하는 거대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SOC예산(19조), R&D예산(20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예산(18조)과 맞먹는 규모로, 얼마나 더 많은 증세가 필요한지 추산조차 어렵다.
당장 표는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현실성이 없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표퓰리즘 공약이다.
심상정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운 “모든 20세 3000만원 지급”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정치 그만두시고, 뚝딱하면 예산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찾으러 떠나시라.
혹시나 도깨비 방망이를 찾으신다면, 대한민국에 “표퓰리즘 정치인이 사라지도록 해달라”는 국민들의 소원도 빌어주길 부탁드린다.
2020. 1. 10
자유한국당 청년 부대변인 이준호